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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미전도 종족 복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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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후원자

19-11-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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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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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기관 개혁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남아"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 내 불공정 용납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집현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적폐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부패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좀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라며 “한때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다시 회복 되어 역대 최고 수순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갈길이 멀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라며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들을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들이다. 어느 한 부처의 노력 만으로는 부족하고, 범부처적인 협업이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 동원하는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대책 마련과 실천, 그리고 점검이 이어지도록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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